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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예결특위 구성, 202... [정기구독뉴스]
2024-11-15 17:31:59 조현우 기자 기자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위원장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지연 의원을, 부위원장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김광심ㆍ김영권ㆍ김형대ㆍ전인수ㆍ한윤수ㆍ황영각ㆍ김형곤ㆍ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으...
[아유경제_오피니언]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변호... [정기구독뉴스]
2024-11-15 16:57:25 김래현 변호사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단계를 거쳐 조합 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분양,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 입주를 거쳐 해산까지 통상 짧게는 10년 이상, 보통은 15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의 개발사업이다. 더욱이 사업 시행 주체 측면에서도 조합 단독 시행 방식, 조합-신탁사 대행 방식, 신탁사 시행 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사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또는 공동사업시행 방식 등 사업 시행 주체도 매우 다양...
[아유경제_오피니언] 본 공사 외 정비기반시설 ... [정기구독뉴스]
2024-11-15 16:23:54 남기송 변호사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해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 총회에서 해당 사업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자를 선정하고 난 이후 기부채납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시공자ㆍ설계자를 별도로 추가 선정하게 되는 경우도 반드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봐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도시정비법 제23조 규정을 살펴보면, 재개발사업은 `건...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제323... [정기구독뉴스]
2024-11-15 15:22:15 조현우 기자 기자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제안을 했다. 그는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강남구는 지난 16년간 재산세 공동과세로 약 2조9738억 원의 막대한 재정 ...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 제323... [정기구독뉴스]
2024-11-15 15:19:15 조현우 기자 기자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이달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무 부서 조직 개편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복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 부의장입니다. 2023회계년도 서울시 지방세 징수 규모...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제18차 서울 통... [정기구독뉴스]
2024-11-15 15:18:09 조현우 기자 기자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4일 오후 군인공제회관 3층 연회장에서 열린 `제18차 서울 통일안보 특강`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다변화된 국내외 정세를 대비하고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호귀 의장과 윤석민 의원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한윤수ㆍ윤석민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보훈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 ‘삼... [정기구독뉴스]
2024-11-15 14:57:11 조현우 기자 기자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 국민의힘)은 이달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성명 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으로 강남 페스티벌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삼성동 역사ㆍ문화 복원 및 계승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향숙 의원은 강남 페스티벌에만 30억 원이 넘는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강남의 독특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문화재단...
[아유경제_부동산] GH, 화성동탄2 단독주택용지 ... [정기구독뉴스]
2024-11-15 12:53:17 조명의 기자 기자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D34블록 59필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화성동탄2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231~274㎡, 공급금액은 4억8163만5000원~6억1102만 원 수준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가구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화성동탄2는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
[아유경제_부동산] LH, 법정자본금 15조 원 증... [정기구독뉴스]
2024-11-15 12:52:31 조명의 기자 기자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공사법)」 개정안이 이달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ㆍ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으나, 관련 규정...
[아유경제_부동산]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 [정기구독뉴스]
2024-11-15 12:31:42 조명의 기자 기자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최고가를 갱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달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4년 10월 말 기준 575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9월(569만2000) 보다 1.18%, 전년 동월(509만4000)에 비하면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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