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융 교수와 덩위원 씨.(사진=동아DB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0819171044252
한·미 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주한미군배치 결정 이후 경직됐던 한·중관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내 사드 비판 자성론이 높아진 것이다. 중국의 현직 국립대 교수는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과격해 오히려 중국에 손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산당 간부 양성 최고기관인 중앙당교 기관지의 부편집장 출신 정치평론가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것이 중요한 이유”라며 한국 쪽 입장을 옹호했다.
중국 언론 전문가 통해 대안 제시
해외 언론 다수 “북한 핵 위협 자위권적 조치”
마융 베이징사범대 정부관리학원 교수는 8월 10일 싱가포르 대표 중국어 일간지 연합조보 기고문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과 상호 혐오에 이어 대립으로 치닫는다면 중국으로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마 교수는 “사드 배치는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전략 목표 중 하나여서 한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중국의 과격한 반응을 ‘과유불급’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비판하며 이미 그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이 충격을 받고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 제한을 받으며 한국으로의 여행도 화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8월 8일자 연합조보에는 중앙당교 기관지 부편집장 출신인 정치평론가 덩위원 씨의 기고문이 실렸다. 그는 “사드 때문에 북·중이 과거의 특수관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 다시 평양의 보호 우산이 되거나 특히 핵문제에서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덩 씨는 “이는 한국을 철저히 미국 쪽으로 밀고, 중국은 평양의 굴레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덩 씨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배경에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 압력에 힘을 다하지 않아 한국이 중국에 실망한 것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보기에 중국이 북한을 변화시킬 능력이 충분한데도 할 일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북한을 도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인터넷 매체 해외망의 왕샤오저 평론가는 사드 배치 결정 관련 7월 22일자 기고에서 “중국 언론이 제기한 대한국 경제 제재는 장기적 안목이 결여된 것”이라며 한·중관계를 고려한 차분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중 언론 이외 해외 언론 다수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한 자위권적 조치로 보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8월 9일자 기사에서 “한국은 북핵 억제가 사드의 유일한 목적”이라며 “중국이 한국을 탓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드 배치를 원치 않으면 배치의 이유를 제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민간 경제연구기관 피터슨연구소는 7월 20일 보고서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사드 배치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외신들은 사드 배치 후보지인 경북 성주 등에서 일고 있는 반대 움직임을 소개하는 동시에 지지 여론도 공존함을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7월 15일자)와 월스트리트저널(7월 14일자)은 “한국인들 대부분이 대북 억제의 필요성과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중국의 한국 보복 동향에도 관심을 보였지만, 심각한 보복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8월 9일자 기사에서 “중국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익”이라며 한·중 협력 및 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내놓았다.
유럽 언론은 사드 문제를 역내 긴장요소로서 중국과 북한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차이퉁은 7월 9일자에서 “중국은 한국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초래한 북한을 탓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며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는 방침을 나타낸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산케이신문 역시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적 조치’라고 언급했다”며 “이는 대통령이 중국의 반대에 굴하지 않고 안전상 필요한 조치로서 사드 배치의 의의를 말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 장관 “국가 안위 절박한 마음”
추후 양측 대화의 가능성 열어
중국 언론이 압박의 수위를 낮추는 등 변화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정부가 사드 배치 예정 지역인 경북 성주 주민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섰다. 8월 1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주를 찾아 주민들을 만났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성주군청에서 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 대표 약 30명과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투쟁위 대표들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부터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을 했고,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했다. 이날 대화는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났지만 추후 양측 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장관이 한 달 전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성주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양측의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터를 발표하기 전에 성주 군민에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사드 배치 결정은 날로 높아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주는 심각한 위협에서 우리나라 안위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장관은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달라.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절박한 마음만은 받아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투쟁위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3 후보지’와 관련해 “국방부가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한 장관은 “지역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한 장관의 성주 방문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성주 방문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대화의 시작이고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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