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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24년12월17일 11시5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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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ㆍ신속통합기획 단지 총 4.06㎢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시울시는 이달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구역 조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59곳이다.
당초 해당 구역들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2026년 1월 28일까지 연장된다.
반면 강동구 천호동 일대 허가구역(3만9078㎡)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6748㎡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미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ㆍ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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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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