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4년, 올해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1년간 부동산시장에선 어떤 이슈들이 관심을 끌고 큰 영향을 미쳤을까. 기본적으로 올해 키워드는 `주택 공급`과 `대출 제한` 등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과도한 수요 억제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에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거시적으로는 한국은행이 하반기 들어 약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본보는 2024년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부동산시장 내 크게 주목을 받았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 정부, 1ㆍ10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 공급 계획 `천명`
올해 초부터 정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1ㆍ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재건축 진단) 절차를 생략하고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리겠다는데 방점을 둔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고, 해당 절차에서 D등급(A~E) 이하를 받지 못하면 재건축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지난 11월 14일부로 관련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5년 6월부터는 재건축 진단 통과 절차가 없더라도 재건축 추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소요되던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소 2~3년 단축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빠른 물량 공급이 가능해졌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2018년~2022년 연평균 4.4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1곳으로 16배가량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으로도 평균 13곳에서 지난해 163곳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대폭 늘어났다. 준공 30년 경과 시 재건축 진단 통과 없이도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 8ㆍ8 부동산 대책… 도시정비사업 단계 축소에 그린벨트 `해제`
이어서 정부는 두 번째 공급 대책인 `8ㆍ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역시 주택 물량 공급을 목적으로 이뤄진 정책으로 1ㆍ10 부동산 대책과 일맥상통한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규모로 풀어 2025년까지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특례법(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했다.
특히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에 불식시키기 위해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단행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달(11월) 5일 국토부는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신규 택지 5만 가구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로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가구) ▲경기 고양시 대곡역세권(9400가구) ▲의왕시 오전ㆍ왕곡동(1만4000가구) ▲의정부시 용현동(7000가구) 등 4곳이 선정된 바 있다. 정부는 2026년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는 구상이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13곳 선정
지난 11월 27일에는 국토부가 1기 신도시 5곳(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른바 `선도지구` 단지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총 13개 구역에 이르며 3만6000가구의 규모다.
앞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에는 총 15만3000가구가 몰렸다. 당초 선정 기준 물량 대비 5.9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의 신청이 선정 규모의 7.4배로 가장 높고 주민동의율도 90%를 넘겨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선정 결과 먼저 성남시 분당에서는 ▲샛별마을 동성, 라이프, 우방 등 2843가구 ▲양지마을(1단지 금호ㆍ2단지 청구ㆍ6단지 금호청구 등 4392가구 ▲시범단지(우성ㆍ현대) 등 3개 구역에서 1만948가구가 선정됐다.
고양시 일산은 ▲백송마을(1ㆍ2ㆍ3ㆍ5단지) 2732가구 ▲후곡마을(3ㆍ4ㆍ10ㆍ15단지) 2564가구 ▲강촌마을(3ㆍ5ㆍ7ㆍ8단지) 3616가구 등 3개 구역 총 8912가구가 선정됐다.
안양시 평촌은 ▲꿈마을(금호ㆍ한신ㆍ라이프ㆍ현대) 1750가구 ▲샘마을(임광ㆍ우방ㆍ쌍용ㆍ대우ㆍ한양) 2334가구 ▲꿈마을(우성ㆍ동아 등) 1376가구 등 3개 구역 5460가구가 선정됐다.
부천시 중동은 ▲반달마을A(삼익ㆍ동아ㆍ선경ㆍ건영) 3570가구 ▲은하마을(대우동부ㆍ효성쌍용ㆍ주공1단지 등) 2387가구 등 2개 구역 5957가구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산본은 ▲자이백합ㆍ삼성장미ㆍ산본주공11단지 등 2758가구 ▲한양백두ㆍ동성백두ㆍ극동백두 등 1862가구로 2개 구역 총 4620가구가 시범단지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들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상향 및 고밀개발이 확정되며, 재건축 진단 절차 역시 면제된다.
정부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및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순항 중"
신속통합기획은 2021년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 법제화돼 전국으로 확산된 정책이다. 최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공간 전체의 변화를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약 3년간 서울시 대표 도시ㆍ주택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3년여 기간 동안 138개소의 정비계획을 지원, 88개소를 기획 밑그림을 완료해 약 16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했으며, 27개소는 정비구역 지정 완료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월 21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개최한 `도시를 보는 새로운 시선 : 신속통합기획 전시회` 개회식에서 "몇 년 뒤에는 신속통합기획이 이름만 `신통`한 것이 아니라 절벽에 이르렀던 서울 주택 공급에 전기(轉機)를 마련했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가계부채 우려 속 전방위 대출 규제 `강화`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금융 분야에선 올해 주택 거래량 증가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 7월~8월 가계대출 규모가 월간 5~10조 원 수준으로 폭증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을 발표하는 등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1.5% 수준)를 통해 대출 한도 축소를 유도했고, 민간 시중은행 중심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가는 등 가수요 대출 차단에 나섰다.
여기에 정부 정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을 개편하면서 서민 실수요 대출 한도를 수천만 원 축소하면서 실수요자들 역시 대출이 제한되기도 했다.
아울러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준금리 인하라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 10월과 11월 한국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종전 3.5%에서 0.5%p 낮춘 3%로 인하했다.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의 금리 인하로 정부가 본격적인 통화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이다.
보통 금리와 주택 가격은 반비례 관계로 금리가 오르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만큼 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다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데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