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5년부터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에도 도시재생씨앗융자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ㆍ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지자체 지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해 노후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연면적 1만 ㎡ 미만 시설을 조성할 때 전체 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 원ㆍ공공 100억 원)를 7년간(최대 12년) 융자해 준다.
정부는 2020년부터 투기를 우려해 주택복합사업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2025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ㆍ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된다. 상가만 조성하면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면 연 4%(잠정)로 나눠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융자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도 추가한다.
또한 배우자, 자녀, 특수관계인(차주가 대표이사ㆍ주주ㆍ경영실권자인 법인 등)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해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 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하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하는 등 기금의 재무 건전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