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ㆍ국토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올해 고점인 7월 9518건 대비 58% 감소했고, 이달 1주 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 공급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차관은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2025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지난 11월 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 택지 5만 가구 발표에 이어 그달 27일 3만60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했으며, 노후저층주거지에 기반ㆍ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안팎을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8ㆍ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완료한 데 이어 도시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ㆍ재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부분 완료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2025년 6월 시행을 앞둔 재건축 패스트트랙, 온라인 총회 개최ㆍ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앞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중 민간시장의 호응이 높은 공공 신축 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1000가구에 이르는 매입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2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ㆍ약정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11만 가구 신축 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지난달(11월) 말 기준 2만2000가구 매입 확약이 접수됐으며 연말까지 3000가구 착공, 나머지 물량도 2025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 가구 인ㆍ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도시정비사업 등 추가 인ㆍ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