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직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라는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탄핵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장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화요일 밤 갑자기 계엄령 선포가 속보로 전해졌다. 평화로운 평일 밤 예상치 못한 뜬금없는 소식에 국가에 무언가 대형 사건이 터진 줄 알았다. 실제로 각종 포털사이트는 속보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소식으로 도배됐고 이에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예상했다. 과연 그럴까.
기본적으로 비상계엄(非常戒嚴)이란 「대한민국헌법」 제77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이대로 라면 당연히 북한의 전쟁 도발과 같은 일에 준하는 사건이 벌어져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선언문을 보면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의 발표를 듣고 비상계엄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곧 제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명분 없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돌발 행동이었다는 이야기다. 참으로 바보 같은 대통령이다. 전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민심을 크게 잃는 행동이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민주당의 무모한 입법 폭주는 국민들이 다 평가하게 두면 된다. 그런데 이를 참지 못하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형 폭탄을 친절히 본인 손으로 터뜨렸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듯한 모습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대외적인 망신으로 국가 경제는 큰 손실이 예상된다. 여전히 수습도 못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뜬금없는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대한민국은 불행에 빠졌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대통령 본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시작된 것이다. 비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 하더라도 정권을 다시 가져올 민주당 지금까지의 행태를 미뤄볼 때 나라가 또 얼마나 혼돈에 빠질지 걱정된다. 이래저래 나라가 격랑 속으로 빠졌다. 그야말로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자격 없는 대통령에 입법 폭주로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야당까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을 보면 한숨만 나오는 요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