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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24년12월04일 15시02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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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수서ㆍ세곡동)은 이달 4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수서1단지`와 유사한 아파트 명칭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 문제 해결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을 찾아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구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서1단지`와 유사한 아파트 명칭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주민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수서동 인근에는 동이 다른데
수서1단지, 수서주공1단지, LH수서1단지와 같은
유사한 명칭의 아파트 단지들이 존재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도검색에서 `수서1단지`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총 3곳의 `수서1단지`아파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원동에 위치한 수서1단지아파트입니다.
행정구역상 일원동에 있지만,
33년 전 SH공사가 개발한 수서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
수서1단지라는 아파트명이 정해져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공된 일원본동 민간아파트는
아파트명을 입주민들의 설문을 통해 정한 것과 비교할 때
공기업에서 시공한 아파트 단지만
수서택지개발지구의 앞 단어 `수서`라는 명칭을 붙여
단지명을 정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수서동에 위치한 수서주공1단지아파트입니다.
LH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LH의 옛 이름인 주공이 들어가
수서주공1단지, 수서3단지로 혼재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곡동에 새로이 조성되는 LH수서1단지 아파트입니다.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LH가 시공한
2023년에 입주한 수서역세권A 1블록 행복주택이,
LH수서1단지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유사한 아파트 명칭으로 인한 문제,
주민들은 늘 불편을 겪어오셨을 겁니다.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말할 때,
택배와 우편물 주소를 기재할 때,
소방차와 구급차를 요청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아파트 이름과 함께
한 번 더 행정동을 확인했어야만 했습니다.
제대로 주소를 전달하고서도 `다른 단지로 가지는 않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이나 제도의 문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매번 불편을 겪으며 수고를 감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유사한 아파트 명칭은
단순히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나아가 안전, 행정의 효율성까지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수년간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어오실 동안
우리 강남구는 무엇을 했을까요?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조정하려는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 아파트명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이 참여해
집회 결의를 하거나
집회를 열지 않을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후 브랜드명의 권리를 가진 시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강남구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먼저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 불편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개인이라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히려 변경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서1단지, 수서주공1단지나, LH수서1단지는
임대아파트 특성상 아파트 소유권이 LH나 SH에 있으니
주민들이 나선다고 해도
쉽게 해결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잡한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강남구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수서1단지`와 같은 유사한 명칭으로 인한 문제는
강남구가 나서서 주민-시공사인 LH, SH와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강남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수서1단지` 유사 명칭 문제는 강남구 행정이 얼마나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수서1단지` 유사 명칭으로 인한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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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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