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홈네트워크가 포함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돼 홈네트워크의 제어 기능을 하는 세대단말기(월패드)가 장애인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면에서 배려가 부족하다"면서 "점자ㆍ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보완과 설치 높이ㆍ위치에 대한 기준 정립,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한 세대단말기의 조작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편의 제공과 서비스 접근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점자ㆍ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ㆍ높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