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결단을 연기하고 되레 국민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정쟁 문제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비난의 화살이 모아지고 있다.
또다시 민주당이 금투세 결론을 미뤘다. 코스피 수익률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못한 상황일 정도로 국내 증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말이다. 1400만 명에 이르는 주식투자자들이 하루빨리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 달라고 아우성인데도 민주당은 거대 야당임에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이달 4일 민주당은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를 시행할지 아니면 유예할지, 더 나아가 폐지할지를 두고 전격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였으나 이마저도 불발에 그치며 엉망진창인 국내 증시에 활력은커녕 맥 빠지는 결정으로 많은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총회에서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찬성파`와 유예ㆍ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간 격론이 벌어졌지만,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다수 의원들은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지도부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민주당의 갈팡질팡한 행보가 한국 증시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내일이라도 문제투성인 금투세를 일단 폐지하고 국내 증시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추후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례적으로 국내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최대 요인이 금투세임에도 신속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시장의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투자자들의 시각과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나 채 상병과 같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이 일찌감치 결론을 짓고 원하는 형태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시각을 양산하고 있다. 겉으로는 국민을 생각한다고 수도 없이 외치지만 행동으로는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슈에 적극성을 띄우고 오로지 정권 빼앗기에만 몰두하는 듯한 행태에 민심이 좋지 않다. 각종 투자 커뮤니티만 봐도,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조차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모습에 지지를 철회한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와 있다. 특히 현재 금투세 내용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말을 아끼는 듯하다는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민주당의 약속을 누가 믿겠는가. 금투세 간 보는 민주당은 더 이상 민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