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집은 사회의 기록이자 자화상이다" 이는 에세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작가 김열규가 작성한 구절로 현대사회를 통찰해 볼 수 있다.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집. 예로부터 집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전하게 여겨져야 할 `내 집 마련`이란 꿈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느덧 전세사기 사건은 우리 사회의 지독한 전염병을 보여주고 있다. 비단 2023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건축왕, 빌라왕 그럴듯한 이름을 씌우며 전세사기는 수년간 지속돼 왔다. 서울ㆍ인천광역시ㆍ경기 수원특례시에서 전세사기가 이어지고 있는 건 공공연히 드러난 사실이나 대전광역시에서도 전세사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인근 지역으로까지 전파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도 있다.
피해자의 상당수인 사회초년생에게 요즘 부동산시장은 더욱 가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간절함으로 `영끌`까지 해온 사회초년생의 악몽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껏 학자금을 갚고 차곡차곡 저금해 내 집 마련을 했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돼 있던 셈이다. 전세사기는 이제야 자산을 축적해가고 있는 사회초년생에게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이달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 따르면 약 1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7590명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최근 이슈화된 ▲수원시 전세사기는 피해자 80여 명 이상, 피해액 801억 원으로 확인됐으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과거로 돌아가 보자. ▲서울시 `빌라왕` 피해자 1244명ㆍ피해액 2312억 원 ▲인천시 `건축왕` 피해자 260여 명ㆍ피해액 430억 원 ▲부산시 일대 `빌라왕` 피해자 1669명ㆍ피해액 3280억 원 등이라는 피해를 안겼다. 심지어 10%는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이 작년 7월부터 약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초년생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5013명ㆍ피해액 6008억 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사회초년생이 57.9%로 30대가 1708명(34.1%), 20대 이하가 1195명(23.8%)로 집계됐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잘못된 정책들의 결과물이다"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이재호 위원장의 주장이다. 피해를 오직 사회초년생 탓으로 돌리는 건 가혹하다. 정부와 은행, 공범 모두가 전세사기를 전국적으로 촉발시킨 주범이다.
정부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회초년생의 꿈을 빼앗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긴급 수혈과 땜빵 방식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다뤄선 안 된다. 정부는 올해 6월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보완책을 담아 추가 입법을 하겠다던 약속을 명백하게 지켜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 보상부터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시에서 올해 5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63억 원 가운데 집행액은 5556만 원으로, 실제 예산 집행률은 단 0.88%에 불과했다.
이어 실효성 없는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인천시는 저조한 집행률의 이유로 "은행이 전세사기특별법상 소득기준을 7000만 원 이하로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통계청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8000만 원이므로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공범과 관련한 규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가족이 공범으로 가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인천시 `건축왕`의 경우 딸이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 ▲수원시 전세사기의 경우 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방식 ▲대전시 전세사기의 경우 친동생ㆍ여친 등의 명의를 빌리는 방식을 동원했다. 또 전세사기에 임대인, 중개인, 관리인까지 연루되는 행태를 보인다. 실제로 인천시 전세사기 일당은 35명이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악성 공범이라면 임차인에게 정보공개를 하는 방안과 공범의 재산은닉ㆍ증거인멸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관리ㆍ감독에 앞장서야 한다. 한 연구원은 "국토부가 실거래가를 면밀히 분석해 제대로 대응했다면 서울시과 인천시 등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거래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피해실태조사만으로 어느 정도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선 연구원은 "정부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상세주소와 선순위 채권, 미납 세금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 역시 변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 수원시 전세사기의 경우 은행별 각 30~50건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물에 근저당이 많아 전세보증금대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승인해 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은행 중점으로 쪼개기 대출 실태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정부-은행-국회-금융당국 등이 나서서 전세사기를 둘러싼 제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초년생에게서 앗아간 건 집뿐만이 아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초년생의 꿈과 희망마저 도륙했다. 작년에 삶을 마감한 세 명의 청년부터 시작해 올해에는 충격으로 아이를 유산한 젊은 엄마, 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충당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청년, 억울함으로 불면증을 앓고 있는 청년들의 사례로 알 수 있다. 내 집에서 비롯된 좌절과 절망은 가정으로까지 전염이 된다. 슬픔에 젖어있을 부모를 보며 성장할 아이들의 삶까지도 전부 파괴할 수 있다. 집이란 존재가 다시 사회의 안전자산으로 재인식될 수 있도록 모두(국토부ㆍ은행ㆍ국회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이외)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