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지하철 혼잡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무정차 통과 방안을 일주일 만에 철회했다.
이달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도시철도 혼잡으로 인한 무정차 통과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면 백지화가 결정됐다.
앞서 지난달(3월) 28일 국토부는 지하철 혼잡도가 170%를 넘는 경우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지하철 혼잡 관리 대책을 내놨었다.
이를 시행하면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 직후 발생했던 출퇴근 전쟁이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22년 11월 경기도 내 버스 운송 업체들이 광역버스 입석을 전면 금지해 출퇴근 시간 도민들이 버스에 탑승하지 못하는 등 발을 동동 굴렀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혼잡도를 기준으로 한 무정차는 있을 수 없다. 만약 혼잡도를 근거로 열차가 멈추게 된다면 결국 승객들이 플랫폼에 더욱 몰려 다른 사고를 유발할 것"이라며 "무정차를 시행하면 시민들은 출퇴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건 완전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탁상행정은 탁상 위에서만 하는 행정이라는 뜻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행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기에도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시민들도 무정차 통과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동인구가 많고 회사가 몰려있는 구간 중 한 곳을 무정차 통과하면 목적지가 아닌 역에서 내리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하철을 증회ㆍ증차해도 출퇴근길에 주로 몰리는 지하철역은 정해져 있어 열차 혼잡도는 줄어도 역사 혼잡도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전면 백지화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하철 무정차 통과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탁상행정이 언급될 정도로 터무니없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해봤다면 이런 방안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정부는 탁상행정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서울교통공사 파업에도 대비해야 한다. 당장은 대체 인력 투입으로 출퇴근길 지하철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출퇴근길 지하철 운행률이 떨어지면 인파로 인한 병목 현상이 바로 발생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무정차 통과, 지하철 편성 및 열차 운행 횟수 확대, 승강장 확대 등은 현실성이 떨어져 지하철 혼잡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지하철 혼잡도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하철 혼잡 문제가 시민 안전사고로 번지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알맞은 처방을 내리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