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검찰에 불려갔다.
장관 시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산업부 산하 공기업 단체장들(13개 기관)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다.
법원은 \'물적 증거가 명확해 증거 인멸 소지가 없다\'며 구속은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불어 닥쳤던 적폐청산(積弊淸算)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른다.
5년 전 정부 산하 공기업과 일부 산업계 단체장들이 적폐청산을 이유로 임기와 상관없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 단체장들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필자의 지인 중 한 공기업 단체장은 사퇴 종용에 반발해 지루한 법적 투쟁을 벌였다.
오랜 법적공방 끝에 승소 했지만 문재인 정권 내내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이 문제로 인해 자산을 탕진하고 속앓이를 했으며 그로인해 마음에 병도 얻었다.
이 단체장 처럼 사퇴 종용에 반발해 법적 투쟁을 벌인 이들이 있는가하면 임기를 많이 남겨 둔 채 정치권 압력에 굴복해 물러난 단체장들도 있었다.
누가 더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누가 더 옳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낙하산 단체장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을 만들었다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였을 것이다.
지난시절 여러번 정권이 바뀌면서 논란을 거듭했지만 규정은 만들지 않은 채 \'관례\'라는 잣대만 갖다 됐다.
문재인 정권 시절 여당 정치인들은 적폐청산을 이유로 단체장들을 물갈이 했고 이에 맞서 야당 측 정치인들은 강압적이고 정치 보복적인 행태임을 지적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여,야가 바뀐 정치인들은 서로 진영을 바꿔 상대방이 했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 내고 있다.
정부 산하 굵직한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단체장 역시 업계의 의견은 무시된 채 \'관례\'라는 미명 아래 친여 인사들로 물갈이가 단행됐다.
다른 산업계는 잘 모르겠지만 섬유패션업계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단체장들이 이제 거의 없다.
과거 한국섬유산업연합회(섬산련)와 대한방직협회(방협), 한국화학섬유협회(화섬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패션협회) 등 굵직한 단체들이 모두 정치 바람을 타고 낙하산 인사들이 내려 왔지만 이제는 한국화학섬유협회만 남기고 모두 업계내 인사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다.
오랫동안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섬유패션업계가 힘겹게 쟁취한 결실이다.
아직 섬산련과 일부 단체 및 연구원 등에 산업부 퇴직 인사들 자리가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정치권 바람을 탈 만큼 큰 영향력 있는 자리는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 출범 때 정치 바람을 타고 내려온 낙하산 인사는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곳 뿐이였다.
한국화학섬유협회는 박근혜 정부 때도 정치권 입김을 타고 군 장성 출신(박승훈 전임 회장)이 회장을 맡았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임기가 남아있는 그를 밀어내고 대통령의 친구(김국진 현 회장)가 회장을 맡았다.
두 협회장 모두 인품이 있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을지 모르지만 화학섬유 분야는 전혀 모르는 인사들이였다. 과거 협회장들도 대부분 그랬다.
대기업들이 포진한 한국화학섬유협회만 이런 낙하산 단체장 임명 관례를 지켜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고 있고 그런 연유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업계 의견은 물론 보장된 임기까지 무시된 채 협회장들이 바뀌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관례\'가 다시 반복돼 적용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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