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차그룹(현대차,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1년 유예했다 이에따라 현대차그룹은 내년 1월부터 중고차 판매(시범판매)에 신규 진출하게 됐다.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중소업계의 피해를 고려해 내년 5월부터 현대차그룹의 중고차 판매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5월부터 중고차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였으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를 3년 미뤄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가 조정에 나선 결과다.
당사자 간 협의에 이어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조정에도 실패하면서 정부는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현대차그룹의 중고차 판매 사업 개시 시점을 내년 5월까지 1년 연기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각 5천대 내에서 시범판매가 허용됐다.
판매 점유율은 첫 1년은 중고차 시장 전체의 5%, 그다음 1년은 7%로 제한되고, 중고차 매입도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요청 시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에 따라 중고차 매입물량 부족이나 가격 상승 같은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권고안은 2025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권고안을 어길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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