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4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 6개 사업을 선정했다.
6개의 사업은 신분당선 경기서북부 연장(신분당선 삼송 연장/용산~삼송)을 비롯해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사업,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국내·해외 수출용 철도차량 제작·기술개발 등 수요증가에 대응해 철도차량 시험선로 연장 사업)' 사업, 이건희 기증관(가칭) 건립사업(경복궁 인근 대한항공 부지 선정),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이다.
정부는 향후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안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광주구치소 신축,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대상에 해당해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건설, 수도권(Ⅴ) 광역상수로 관로 복선화,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사업은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의결돼 이날 예타를 통과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절차를 마친 관광거점도시 육성, 해양조사선 대체건조 사업, 10·27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인천지검 북부지청 청사 신축,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DB(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5개 사업은 사업 규모·내용 등을 확정했다.
이들 사업은 이번 검토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 협의 및 변경 절차를 거쳐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