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 ‘사자방 비리’라는 말이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일컫는 말인데요, 국부를 유출하고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수십, 수백조에 달한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 지경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사자방 비리’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정부여당을 감시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에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을 ‘자원외교 5인방’으로 부르며 청문회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이를 빅딜 할 모양인데요,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수용할 방침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부적적인 기류가 강하다고 합니다.
흔히 정치를 두고 협상의 예술이라고도 합니다만, 협상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협상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들 5명은 당연히 청문회장에 세우고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권도 공범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한 자들은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마땅히 단죄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