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76일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요. 남은 건 감시와 통제에 멍든 가슴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장 철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유가족은 경찰이 도로 한 켠으로 안전선을 친 가운데 다수의 취재진을 상대로 그동안 성원에 감사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는데요. 약 4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을 끝으로 청운동 주민센터 농성장은 철수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옆에서는 감정이 북받친 유가족과 한 시민이 서로 끌어안고 “우리가 뭘 달라고 그랬냐”며 “스스로의 죄책감에 나서지 못하는 부모가 더 많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 VCR. 청운동 취재영상
'MB표 자원외교'는 예비타당성 조사 예외?
‘날림 공사’도 이런 공사가 없죠.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이야긴데요.
수십조 원을 날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신규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예산에 반영하되,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수행한다”고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바꿨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인 KDI 측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없었다”며 “최근 해외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4~5건”이 조사의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나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상 종료기한이 짧으면 조사할 수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권익위는 “예비타당성 검토 후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가족대책위, 새정치민주연합과 '5인협의체' 구성 약속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조사 및 특별검사 임명 등의 절차에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5인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를 만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태스크포스 위원과 유족 대표 그리고 유족 대리인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특별조사위원회 위원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앞으로 열릴 협의의 가족대책위 의견을 성실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검사후보군은 가족대책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의 집행과 피해자 지원방안, 후속조치에 있어 가족대책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독도 입도지원시설 건립 취소…‘국제 분쟁 지역화’ 우려
우리나라 정부, 맞는 걸까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뒷걸음만 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일본과의 국제 분쟁을 우려해 독도에 지으려던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과학기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도 줄줄이 ‘입도’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입도지원시설의 설립 목적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선 독도 영유권 강화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스스로 영토 주권 포기를 천명한 셈인데요. 센터 건립으로 인한 독도의 국제분쟁 지역화를 우려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선 출마설’ 일축
뒷담화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최근 정치권발 루머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반기문 총장의 ‘대선 출마설’입니다. 2016년에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반 총장의 출마 가능성을 화두로 올렸습니다.
반면 반 총장은 수년 전부터 “유엔 사무총장직에 충실하겠다”며 국내 정치와 선을 그어 왔는데요. 지난 4일 ‘언론대응자료’를 배포하며 “불필요한 의문이 제기됨으로써 유엔 사무총장의 직무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라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지를 명확히 밝힌 셈인데요. “여론조사를 포함한 자신에 대한 국내 정치 관련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간곡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