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부가 보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내부전산망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역업체에 국가 보안시설의 대외비를 공개한 셈인데요. 문제는 이런 보안의식 결여가 특정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초 직원 1명의 문제로 알려진 이 사건은 감사 결과 최소 19명이 아이디를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유된 아이디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정부질문.. 여 “과감한 규제 개혁” 야 “정부 정책 실패”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다른 의견을 내는 집단이 있죠. 여당과 야당인데요.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은 ‘규제개혁’과 ‘추가 재정 확대’를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지적하며 서민 중심의 근본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전시상황에 준하는 획기적인 예산 증액”이 “국민과 연구자, 기업인의 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정적자와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데도 빚내서 나라살림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뒤치다꺼리는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검찰,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 비리 피의자 기소
‘통영함’, 이 원통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번 세월호 참사 때 투입되지 못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비리가 덕지덕지 붙어 너무 무거워서 인데요, 이에 따라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4일 소해함 장비 납품 대가로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납품업체 이사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는데요. 김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미국 H사의 장비가 납품될 수 있게 서류 변조를 종용하며 총 5억여 원의 금품을 관계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통영함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도급장비 납품을 종용한 대가로 억대 금품을 건넨 부품업체 대표 김모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는데요. 죄는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정치권 선거구 재획정 볼멘소리 나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론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구 재획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의원들의 이야깁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구를 둔 의원 중심으로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적은 지역을 담당하는 의원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횡성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3일 KBS 라디오를 통해 “광활한 지역을 다니면서 표심을 다져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헌재의 이러한 결정이 수도권과 지역이 가지는 정치적 발언권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2년 만에 약 5천 만원 올라
전세로 살던 집을 연장하려고 했더니 5000천만 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불과 2년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년 사이 4986만 원이나 오른 탓입니다. 지역에 따라 상승액은 천차만별인데요. 이러한 전셋값 상승은 고가 전세 아파트 밀집 지역과 학군 선호지역,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으로는 주택시장의 월세 선호 현상이 전세 물량 부족을 가속화해 전셋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뒤따르는데요.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초봉이 2천만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월급을 꼬박 모아도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슬픈 소식이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