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형태 전 서울시 교육의원은 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경희·배제·세화 등 6개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고,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함께 명단에 올랐던 시일·숭문고 등 2개 학교는 2년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 전 교육의원은 이날 오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 - 훨훨날아봐’에 출연해 이번 조 교육감의 결정은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과 함께 자사고가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해준 ‘학생선발권’을 박탈한 조치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당초 공약으로 자사고 폐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이었으나, 교육부의 태도 변화와 자사고 재단의 극렬한 저항으로 14개 학교 중 6개교 지정취소, 지정취소 유예 2개교 등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전 교육의원은 또 교육부는 조 교육감이 이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마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협의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3차례나 협의를 요청했으며 모두 반려당한 바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교육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추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진보교육감이 나서 해결해주는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낯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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