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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9월04일 10시19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9월 3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함께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전체예산이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농정예산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왔다.

심지어 올해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체예산은 6.2% 증가하고 농정예산은 4% 감소하여 ‘농정 홀대’논란이 들끓었다.

또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기금안 정부안에 따르면, 농정예산은 전년대비 4.4% 증가했으나, 전체예산 증가율 9.3%와 큰 차이가 있고, 그간 3%를 유지해온 국가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2.98%에 그쳤다는 점에서 ‘농정 부재’논란을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평균 6,482만원인 데에 반해, 농가소득은 평균 4,207만원인 점과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292만원에 머무르고 있는 점 역시 농정분야의 과제로 남아있다.

황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정예산의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농정 철학의 빈곤을 넘어서서 농정 철학의 부재에 이르렀다”라며 현 정부의 농정에 대한 농해수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을 피력했다.

특히 황 위원장은 예산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경우는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에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민주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계가 있기에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다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농정을 어떻게 풀어갈 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