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13년 교육부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단으로 선정된 대학교의 사업예산 3억6,000여 만원을 편취하거나 뇌물로 받은 교육부 공무원 A○○(51, 여, 연구사)와 문체부 공무원 B○○(56, 5급) 및 사업단관계자인 대학교수 등 19명을 검거해 11명을 불구속, 나머지 8명은 소속기관에 통보하였다
교육부 A○○, 문체부 B○○ 예산 편취 행위, 교육부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에 대하여 시도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담당공무원인 A○○와 문체부 B○○는 ’10년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11년 가을경 예술활동 사업과관련된 예산을 편취해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배제한 채 사업단 업무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방법으로 ’12년 5월경 A대 사업단에 친인척 2명을 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케 하여 1년간 급여 3,400만원을 받아 사용, ’13년 5월경 B대 사업단으로부터 사업단 법인카드를 제공 받아 4,8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5개 대학 사업단으로부터 현금, 선물, 상품권 등 1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시로 제공 받아 사용하는 등 ’12. 5월∼’14. 2월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2억7천만원 가량을 각 대학 사업단으로부터 편취 사용한 것이다.
사업단 예산 편취 행위로는 A대와 B대에서는 허위 연구원 등록 및 허위 지출청구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9,000만원을 편취, 이를 개인 및 사업단이 부정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13. 12월 첩보 입수, 3개월간 관계자 진술 및 교육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증거서류 등 확보해 피의자 소환조사하여 범행사실 자백 받았다.
사업단 예산집행에 대한 시도 교육청 등의 감사 부재로 연구원 허위 등록, 정산서류 조작, 예산 불법 전용 · 과다사용 등에 대한 감독관청인 시도 교육청의 확인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사업단 연구원 교육부 불법 파견근무로 사업단 연구원으로 채용한 민간인을 교육부로 파견받아 교육부 청사에서 사업관련 공무원업무 보조(급여는 사업단 지급) 파견 연구원에게 전자문서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각종 공문서 생산, 기획안 작성, 대외비 업무 및 국정감사자료까지 작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