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뜻 떠 오르는 역사적 일들로서 고려시대, 광종때에 정치적 반대파들을 대거 숙청(그때는 숙청이 그냥 직책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닌 무턱대고 사형) 했던 사건이나, 이성계의 이씨조선시대의 각종 사화(士禍)가 어찌하여 발생했는지를 박근혜대통령 탄핵사건을 보면서 새삼 비추어 생각해 보게된다. 웬간 했으면, 임금이 버젖이 왕조 그대로 살아존재하고 있는 상태속에서도 온갖 정치세력들이 서로 파당을 이루고 싸우고 지지고 복고 하여 나라를 혼란으로 이끌고 백성을 고통과 도탄으로 빠지게끔 했었을까 싶다. 예를들자면 이씨조선 선조 임금때에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직전과 그 전후에 조차 조정에는 동인, 서인등의 파벌로 나뉘어져 있어서, 왜적이 국민의 생명을 노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차, 나라가 제대로 대항을 못하게 만든 원인제공을 하기도 했다.
▶박근혜대통령을 한국의 국회에서 탄핵시키고, 국군통수권을 비롯하여 대통령직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에서 조차, "대통령을 파면 하라"는 요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나라의 안보, 국방은 한순간, 하루 하루가 매우 긴박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 통수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직무를 (외부요인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지 당하고, 그 밑의 총리가 권한대행의 형태로 지금 갖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권한 대행의 총리에 대하여 정치적 반대파들은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바로 이 시기에 북한의 세습독재자 김정은과 그추종자 및 군부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뒤 흔들어 버리기 위한 맹렬한 공작을 실행하기로 작정하면 지금 한국의 틈새는 실로 엄청나게 많아져 있다.
문제는 최순실껀(건)등 비록 박근혜대통령의 개인적 처신에 다소간의 문제점은 있었을지도 모르긴 하지만, 그런것들이 국가적으로 볼때, 그리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정말 억지스럽다 싶을 정도만큼 온갖 작태를 벌여야만 될 일인지(?!) 의문스럽다. 사실상 실체적 범죄도 없는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탄핵안을 통과시켜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업무를 정지시켜 국군통수권을 권한대행이 임시로 가짐으로 국방을 불안하게 만들 요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파면까지 시키겠다고 저렇게 까지 하극상이 전개되어야만 될 일인가(!?) 하는 것은 크나큰 의문이 든다.
▶하다못해 살인을 저지른 막중한 죄인조차, 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 자본주의 국가, 법치주의의 존재모습이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대통령 탄핵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을 보면서는 "나라의 최고통치자, 대통령이 오히려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근본원칙으로 부터 배제당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다. 대통령으로 부터 서면조사 조차도 안받고 대통령을 피의자, 공범으로 몰아 버렸다. 아무리 어떤자가 법에 정통, 운운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법적 논리가 아니다.
옛 왕조식 논리로 적용하자면 (혹은 현대 지구상의 국가에서조차) 그렇게 강변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정권을 무너트리려는 반역자라고 해도 사실 과언도 아닐듯 싶다. 사실상은 형법적인, 실체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없는 대통령을 향하여, 한국의 검찰이 대통령에게 피의자요,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그로 인하여 수시로 행동 방향이 변경되어온 한국의 야당이 탄핵을 강행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정지시키는 빌미를 제공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것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바로 "반역행위"에 해당할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 소위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20여명 가까히가 선거법을 위반하여 소송중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박근혜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효과적인, 필요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다. 실로 엄청난 이지매(몰매)를 당하고 있음을 누구라도 느낄수 있을 정도이다. 세월호 침몰이 발생하고 있던 시간에 대통령이 자신의 미용관련치장을 하려 했다는 둥, 혹은 대통령이 그 무슨 비싼 음식을 먹었다는 둥, 그 이전의 다른 대통령들 (남자대통령들) 같았으면, 그 무슨 말도 안되게, 즉 "대통령도 인간 그 자체, 자신에 대한 치장과 모양을 다듬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것 까지 물고 늘어지고 대통령이 나쁘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한도 끝도 없이 온갖 유언비어성 말들까지 부풀리고 덧 붙여서 박근혜대통령을 비난하는 언론공작이 풍선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그저 음모나 정치공작 수준을 넘는다. 대한민국의 우익세력과 건전한 정치발전을 무너트리려는 어떤 음흉한 세력의 노림수가 깊숙히 스며있음을 직접적으로 느낄수 조차 있다고 하겠다.
▶바로 그들이 좌파가 아니라면, 혹은 정치적 반대파들일 수도 있는 것이겠고 말이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다 옳은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좁은 범위의 자기들 울타리속에서 서로 정쟁하고 그러는 것이지만,국민의 시각은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크게 보아, 나라의 안녕과 보통사람들의 밝은 현실과 미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만 되는 정치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데 한국의 정치풍토가 지금 문제점이 매우 크다고 보지 않을수가 없을 것 같다. 지금 박근혜대통령을 저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은 좌파를 포함한 정치적 반대파들이다. 그들이 지금 박근혜대통령을 외통수로 몰아가고 있다. 장기판에서도 대마 장수가 졸(卒)에게 외통수로 걸려들수가 있다. 바로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보다 수(數)가 많다면, 이런 위기를 능숙하게 넘어갈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지는 의문스럽다. 자칫하다가는 그들의 외통수에 정말 걸려들 가능성도 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마저 "박근혜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역사적인 수치요 국민적인 아픔이 될 것이다.
▶한국의 건전한 우익들은 이런것을 그냥 두고만 본다면, 그것도 비겁한 모습임에 분명하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바로 지극한 위기상황이라고 말할수가 있다. 좌파를 포함한 정치적인 반대파들을 어떻게 하면 원할하게 제거 또는 승복하게 할 수 있을것인가를 지금 박근혜대통령은 비록 직무정지 중이지만 신중하고 무게있게 고려하고 생각해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정말 지금보다 더 담대하고 강하게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긴밀한 방법으로 군부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 이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국적 우익 군사혁명을 하는 것 까지도 고려에 넣어야 할지 모른다.
예전 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정치가 한참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 들자, 나라와 국민이 도탄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바, 있었다. 이른바 민주세력들이라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변" 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나라의 정치가 주체성과 방향성을 잃고 국가의 존립의지와 이념마저 퇴색되어 갈 만큼 정치가 비뚤어져 나가고 있을때는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력의 출현이 필요하게 되고, 그역할을 군부가 떠 맡는 경우가 있다. 다만 그 군부가 독재로 흐르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다시 민주정치 발전을 이어가도록 다리 역할을 하느냐의 성격만 다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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