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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창업준비 서류안내]
국내 #인력사무소. To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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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등록서류안내
국내)직업 소개사업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국외)직업 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시설기준
개인.전용면적 20㎡ (법인은 20㎡ 이상 사무실을 갖출 것)
▶인적기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 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고 임원 2인 이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공인노무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자격을 가진 자. 다만,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직무를 개시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 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상시상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직업상담사자격 1, 2급 소지자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2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법인이 각 사업소마다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격사유
☞ 법제38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 윤락행위방지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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