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무사는 박근혜 정권안보에서 손떼라? 조선 [사설] 국가 안보 기밀 유출한 議員 국회 출석 금지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보위원회에서 또 기밀 유출 사고가 났다. 지난 1일 열린 정보기관들의 첫 업무 보고에서 '간첩 용의자 수사'와 관련된 기무사령부의 보고를 여당 간사가 바로 언론에 공개했다. "군 장병 포섭을 기도 중인 간첩 용의자 4명" "모두 민간인"이라는 내용이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최근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북한에 국내 정세를 보고하던 남성을 간첩혐의로 체포하는 모습을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동영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체포된 남성이 현직 목사 신분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보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여야는 국회 정보위가 국가기밀 등을 다루는 만큼 여야3당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언론에 공표를 하지 않기로 한 상태지만, '정보위 보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야당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한다.
(홍재희)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7월1일 정보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가 지난해 민간인 4명을 간첩혐의로 체포해 검찰로 넘겼고, 올해도 군장병에 대한 포섭을 시도한 민간인 4명을 간첩혐의로 수사 중이라고만 밝힌 채 해당 인원의 신분이나 성별 등은 함구했다. 국정원의 간첩 체포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정원이 국회정보위 거치지 않고 ‘공안당국’ 통해 국가정보원이 최근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북한에 국내 정세를 보고하던 남성을 간첩혐의로 체포하는 모습을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동영상으로 보고한 것을 외부 유 시켰다면 문제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간첩 사건은 정보기관 내사를 거쳐 검찰의 수사까지 모두 완료된 후 종합 발표를 통해서나 국민에게 알리는 게 원칙이다. 그래야 간첩과 공범(共犯)들의 퇴로를 막고 여러 추가 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다. 아예 검거하지 않고 두고 보는 선택도 할 수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을 국회에 보고한 기무사부터가 경솔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여당 간사를 맡은 이완영 의원이 시시콜콜 공개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간첩 사건은 정보기관 내사를 거쳐 검찰의 수사까지 모두 완료된 후 종합 발표를 통해서나 국민에게 알리는 게 원칙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최근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북한에 국내 정세를 보고하던 남성을 간첩혐의로 체포하는 모습을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동영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체포된 남성이 현직 목사 신분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제가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경솔했다고 본다. 기무사령부의 "군 장병 포섭을 기도 중인 간첩 용의자 4명 국회정보위 보고가 공개되자 국정원도 뒤질세라 부랴부랴 최근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북한에 국내 정세를 보고하던 남성을 간첩혐의로 체포하는 모습을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동영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체포된 남성이 현직 목사 신분이라는 내용을 언론에 노출 시킨것은 아닌가?
조선사설은
“정보위에선 잊을 만하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이번 경우는 파장이 한정돼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훨씬 더 심각한 보안 유출 사고가 빈발했다. 2013년엔 야당 의원 여러 명이 우리의 중국 내 국정원 직원 신상을 공개하는 일이 있었고, 2010년엔 여야 간사가 함께 브리핑하면서 우리 측이 북측 통신을 감청(監聽)해서 특정 정보를 얻었다고 밝힌 일까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 감청 장비의 사각(死角)지대와 주요 장비까지 공개됐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정보기관들의 첫 업무 보고에서 국정원은 김정은의 키와 몸무게등을 추정하는 확인되지 않은 ‘첩보’ 수준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김정은의 성인병 운운했었는데 그것은 국정원의 ‘김정은 신변잡기 찌라시’ 라고 볼수 있었다. 국정원은 지난 1일 열린 정보기관들의 첫 업무 보고에서 김정은 고모 김경희의 신상과 북한 석탄 수출이 40% 무기류 수출은 88%나 급감하고조업권을 팔아 예년의 3배인 3천만 달러를 벌었다는 추정에 근거한 ‘첩보’를 보고하면서 정착 그런 북한의 김정은 신변잡기 추정과 동시에 진행된 북한의 2016년5월6일부터 9일까지 열린 7차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에 선출되고 2016년 6월29일 최고인민회의에셔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에 선출된 명명백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전혀 평가와 분석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직무유기이다 .
조선사설은
“ 국정원이나 기무사 같은 국가 정보기관들이 정치 개입 의혹 사건 등으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이것대로 풀어가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살벌한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하거나 무신경하게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언제든지 국익을 손상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정보기관들의 첫 업무 보고에서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간첩 사건은 정보기관 내사를 거쳐 검찰의 수사까지 모두 완료된 후 종합 발표를 통해서나 국민에게 알리는 게 원칙을 무시하고 수사중인 사건을 경쟁적으로 공개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대북봉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본다. 정권안보에 올인하는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 중립 지켜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문제는 이렇게 기밀을 대놓고 유출해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처벌받는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에선 2005년 CIA(중앙정보국) 비밀 요원 신원을 부시 대통령 측근이 노출했다는 이유로 부시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도 국무장관 당시의 업무 이메일 문제로 아직까지도 시달리고 있다. 기밀을 유출하고도 큰소리치는 우리 현실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2016년5월6일부터 9일까지 열린 7차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에 선출되고 2016년 6월29일 최고인민회의에셔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에 선출된 명명백백한 사실에 대해서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지난 1일 열린 정보기관들의 첫 업무 보고에서 국민들대표인 국회에 분석과 평가와 판단을 전달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에 선출되고 2016년 6월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에 선출된 명명백백한 사실은 북한정권의 향방과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와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가 결부된 국제정치 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있는데 그런 북한의 2016년5월6일부터 9일까지 열린 7차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에 선출되고 2016년 6월29일 최고인민회의에셔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에 선출된 명명백백한 사실에 대해서 분석평가 판단한 자료를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조선사설은
“현재 국회 정보위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내용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匿名) 뒤에 숨어 장난치는 의원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기밀을 유출하는 의원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나아가 기밀 누설 의원은 일정 기간 관련 상임위 출석을 금지하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이나 기무사는 국가정보기관이지 정권안보 위한 특정정권의 정치기관이 아니다. 지난4월 총선 직전 국정원과 청와대와 통일부가 중국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탈북녀 남한 입국을 바로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다분히 박근혜 정권의 총선에 맞춤형 공개로 볼수 있고 국정원이 ‘정치’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 제기됐다. 비판받아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 7월5일 조선일보 [사설] 국가 안보 기밀 유출한 議員 국회 출석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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