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끼리도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하고 조직과 조직원, 조직과 조직, 그리고 국가간에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과거에 피해를 끼친 나라들에게 사과하지만 일본은 여러 핑계를 대며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과 진정한 우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례에서 우리나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베트남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국가 공권력은 개인의 힘에 비해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후진국일수록 공권력의 횡포는 위정자들에 의해 함부로 쓰여져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된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물론 해방과 6.25전쟁 때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거나
인생을 망쳐버린 경우가 많았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민군에 의해서보다 국국에 의해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
전쟁이 발발하자 후퇴하면서 감옥의 죄수들을 학살했고 보도연맹을 통해 수많은 양민을 계곡이나 폐탄광에서 집단 학살 했다.
제주도 4.3사태는 물론 거창,상주등 대규모 집단학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중소규모의 학살이 아주 많았다.
뿐만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데 ‘빨갱이’로 지목해 처형하고 그 가족들은 신원특이자로 분류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그들의 일생을 불행하게 했었다.
하지만 억울할 뿐 국가에 감히 대항할 마음조차 먹지 못했다.
얼마나 속터지는 모순된 일인가?
이런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고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 사과를 했다.
이로인해 억울하지만 표현조차 못했던 수많은 유가족들이 눈물로 원한을 털어내게 되었다.
전두환 노태우 등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짓밟고 625때처럼 그 피해자 유가족들까지 특별관리하여
일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음에도 사과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이없는 자녀들의 죽음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
오히려 정권에서는 아이들 죽음을 거액으로 바꾸려 한다며 ‘시체장사’라고 몰아 여론을 정부가 유리하도록 몰아가려 했다.
유가족들의 마음 즉 국민 알기를 우습게 생각한 것이다.
민원은 민원인을 만나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순간 50% 해결된다 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원통해 하는 국민들을 그렇게 외면해야 했는가?
어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금까지 검찰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춰 기소하고 수사한 인혁당 등 시국사건과
부실수사로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최근의 정윤회 사건등에 대해 죄송하다 했다.
건국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정부가 제대로 국가운영을 못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국가를 대표해 사과하고 위로했다.
억울하고 답담한 피해자들의 마음이 풀리는 행사였다.
역대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 힘없는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이래 두 번째다.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때까지 '국민은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는 국가 우선주의 통치와 교육을 받았다.
국가가 공권력이 국민 앞에 군림할 수 있도록 국민을 길들였던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이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준 높은 국민 이므로 얼토당토 않은 생각이다.
물론 국민도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해야겠지만 그보다 우선하여 국가가 국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전두환은 518에 대해 죽을 때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사과해야 하고
박근혜는 국정농단을 이재용은 편법증여와 뇌물로 나라를 지배하려했던 부정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잘못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야 정의로운 나라,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이다.
민주정부 때만 국가와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
그 사과의 의미는 앞으로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해 민주주의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시절의 압력과 교육에 쇠뇌 되어 개인의 권리를 찾기는 커녕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하는 복지혜택 마저도 어색해 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빨갱이’쯤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제왕적 대통령에 익숙해진 국민들,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보듯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모든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그래야 하고 특히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은 더더욱 애민정신이 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속도가 빨라 경제 수준만큼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발전하지 못했고
정치지도자들 수준 또한 조국근대화시절의 국가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치보다 통치를 하려하고 있다.
다행히도 진정한 민주의식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여년 동안의 대통령과 전혀 다른 선진국형
민주주의 대통령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도 올바른 민주주의 인식을 갖고 다시는 제왕적 대통령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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