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표현자유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표현자유를 말함이다.
대법판단을 속시원히 기대해본다.
하부심에 오판을 이제 대법에서는 바로잡으리라 믿는다.
우선 금번 김기춘 전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문체부장관 그외 관련 행정관료분들의 문화불랙리스트 항소심에서 구속실형은 중대한 헌법오인이 있다.
김기춘 전비서실장과 조윤선 전문체부장관의 문화블랙 화이트리스트에 있써서 다같히 어려운시기에 국가를위하여 고생하신 모든행정관료분들께 일부 못된패거리들에 의하여 한순간에 범죄인으로 전락된 누명에대하여 국민한사람으로 위로와함께 성원보내드린다..
우선 작년도 정부타도 불법촛불집회에 의하여 터진 사건중의 하나인 문화인자금지원배제 문화블랙리스트문제는 쉽게 말해서 정권의 권력남용에의한 범죄행위가아닌 정권의 과잉국가보위정책이 그원인이다.
즉 정책적인 문제다.
이러한 과잉이됐던 정부의 정책적인문제를 정부의 문화인 표현자유침해니 권력남용했느니 하면서 당시 김기춘 전비서실장과 조윤선 전문체부장관 그외행정담당자들을 찾아내서 범죄인으로 쒸워서 항소심에서 재구속을 했다는것은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쓸수없는 법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또하나의 제2의 불법촛불식 재판이다
금번문화블랙리스트 항소판결은 재판장이 헌법을 오인한 중대한 문제가있다.헌법은 국가보위가 목적이지 국가파괴를 용인 하는것이아니다.
항소심판결문에서 국민은 정부비판 반대를 할수있다라는것을 헌법이 보장한다했는데 이같은 보장은 정상적인 또 건전한 비판 반대를 뜻하는것이지 정권타도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또 인격파괴를 목적으로하는 악으적인 행동도 괜찬다고 보장한것이 절대아니다.
헌법이 어떻게 파괴를 목적으로 존립하겟나
예를들어서 강력범죄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권리가 아니듯이 말이다.
개인인격파괴의 나체그림식이나 몇년전 박전대통령의 벌거벗고 부모출산하는 그림이나 이따위식으로의 표현자유가 이지구상 어느놈의 나라의 표현자유법인가....
과거에도 소위 문화인들이 국가개인을 악으적으로 비방하는 짓들을 해서 국가안위에 위협이되는 중대한 위험사례가 있썼는데 분명 표현자유는 법이허용하는선에서 표현자유가 성립되는것이다.
헌법을 국가안정 질서파괴로 이어지는행동을 헌법이 표현자유로 보장한것이 절대아니다.
다시금 표현자유는 법이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표현자유를 말함이다.
우선 결론은 이미 언급대로
문제의 박전수석이 조윤선 전장관에게 명단을 인계했던 또 비서실장이 지시했던 대통령이 명령을내렸던 대통령이 관여가 됐던 청와대문건이 어찌됐던 뭔행동을 했던 이것은 정상적인 정권의 정치적행위 이행일뿐이요 정책적인 문제이지 특검이나 법정에서 범죄행위로 취급할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
잘못된 법도 법이드시 복잡민감한 정치적문제를 이따위식으로 감히 법이 관여하여 난도질을 한것이다.사실상 문제정책에 대해서는 전례도있드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일이 재발되지않도록 제도수정이나 또보완 내지강화를 하는시정조치가 되면 그것이 국헌이나 국가발전에 부합되는 일이며 그것으로 마무리될일이지 해필 담당관들을 찾아내서 범죄처리를 한다는것은 과거에도 그런예는 없썼다.
이모든것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불법 촛불시위의 여론몰이추태에 그원인이 있는것이다.
자꾸만 특검이나 법정에서는 정권의 정치 정책적행위를 범죄문제로 비화 시키지말라..
처음부터 특검에서는 최순실게이트 대통령탄핵등의 제문제에 대하여 일본 산께이신문 전지국장 가토말처럼한국은 사실이아닌 심증 여론몰이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분별없이 무조건 처벌해보자는 식으로 나오고있다라는 말은 상당히 시사하는바크다.
특히 이번에 사실과 진실의 양식이 희생된 난잡한 항소심에서 재구속의 피해를 당하신 김기춘 전비서실장님은 고령에 건강상문제로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어려운 수감생활을 하고계시다는 소식이며 또 조윤선 전장관님은 남달리 여성으로서 오래전부터 국방에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이다.
특히 3년전 휴전선 북한군 지뢰도발로 경계근무중 발목절단부상을 당한 우리 용감한 두용사에게 위로와 함께 성금까지 보내주신 요즘세상에 보기드믄 의인이 아니신가.....이런일은 아무나 할수있는 일이아니다.
이미 문화인자금지원배제 시정조치가 오래전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김기춘 전실장님이나 조윤선 전장관님 그외관련행정관료분들이 고의적으로 문화인들에게 피해를주기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금지원배제를 주도했다는 항소심 주장은 아마 삼척동자라도 미친말이라고 주저없이 말한다.
더우기 조윤선 전장관님은 문체부장관 재직기간이 짤봤던관계로 문제의 문화블랙리스트 시정조치를 취하지못하고 사직하게된것을 지금도 너무 마음아프게 생각하고있다는 언급을 한적이 있는데 다른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분들께 법인들 더이상 무엇을 탓할수있겠는가..
정책적인 문제는 범죄행위가 아닌이상 법이아닌 정책적으로 풀문제라는 사실을 이기회에 다시한번 우리는 분명히알자..
금번 대법상고심에서는 이런 그동안의 하급심의 잘못된 판단이 강력시정되리라는것을 국민일인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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