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놀 펌.................................
나는 모두나와 경제체제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모두나와 전기광고차를 홍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 마음은 그러한 마음은 단지 홍보를 목적으로 적당히 구워낸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그 말을 사용한 것은 모두나와 주식회사가 제시한 프로그램이 실로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될 수 없고 단지 모두나와 경제체제라는 말로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착취경제체제라는 리얼리티와 대조적인 용어로서 개념화되었다. 착취경제체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한국경제가 한낱 도구로 봉사하는 경제체제라는 의미이고, 동시에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고, 자통법으로 기업과 자본의 모습을 동시에 갖추게 된 대기업이 노동자 서민을 착취하게 된 경제체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약간의 설명을 더 필요로 한다. 과거에는 대기업의 수출증대가 일자리창출 및 국민의 소득증대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대기업의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지 않고, 국민의 소득은 결코 늘지 않는다. 그것은 한편으로 대기업이 수출증대를 통한 수익을 금고에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대기업이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을 통하여 생산하는 능력이 대폭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지적하자면 박정희 같은 의식있는 독재자가 존재하지 않기에 대기업과 자본이 겁을 모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과거에는 대기업과 자본을 후려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였지만 소위 민주화된 오늘날에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으며, 대기업과 국내외 자본은 그 민주화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는 그러한 힘을 행사할 의지가 전혀 없이 맹목적으로 아버지 시기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와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힘 없이 박정희 시절의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다. 만일 그 정치적 힘이 없었다면 대기업과 자본의 양심만으로 수출일변도 대기업 일변도의 경제정책이 일자리창출과 국민적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믿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착각이다.
독재라는 말은 반민주일수는 있어도 그것의 가치는 단지 민주라는 가치로만 평가될 수는 없다. 국민이 경제나 외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힘은 정치권력이고, 그 정치권력의 가장 강력한 형태가 바로 독재이기 때문이다. 민주가 이러한 과제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 민주사회가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민주는 집어차버리고 국민과 민족의 삶을 보살피는 독재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언제까지 무지하고, 의식없고 양식없는 정치인들이나 대기업 및 자본을 붙잡고, 민주타령, 합의사회 타령이나 하고 있을 것인가.
사람나고 돈 났지 돈나고 사람났냐는 말이 있듯, 민족나고서야 국민났고, 국민나고 권력났고, 국민나고 대기업이 났지 권력과 대기업이 먼저 존재해서 국민이 난 것은 아니다. 더구나 박정희 독재정권은
그 막강한 정치적 힘으로 대기업을 키워주지 않았던가. 그것이 많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용인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기업의 성장과 수출증대가 곧바로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메카니즘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자신이 바로 정부의 제도적 힘이 약화된 현실을 과소평가하고, 또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국민경제의 약진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된 현실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기업과 자본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독재시대가 종료된 지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남았는가 ? 그것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세와 탈법을 밝혀내고, 세금으로 대기업을 조지는 것 뿐이다.
박근혜는 새누리를 만들고 대선초기에는 김종인, 이상돈을 비대위에 들이고 경제민주화를 내걸었지만 어느새 변질되기 시작하였고 모든 반대논리는 친북좌파에 수렴시켰다. 그것은 그들의 변함없는 정치논리였고, 선거전략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내세워 한편으로는 외세와 대기업 및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를 통해 그 한계를 돌파하려 하였지만 그것은 국가에 필요한 경제노선일지언정 현실을 변혁시킬 수 없는 실로 관념에 치우친 어리석은 정책편향이었다.
물론 대기업에도 할 말은 있다. 사내유보금으로 수백조를 쌓아놓고도 쓰지 않는 것은 제2의 IMF를 당하여 기업과 자산을 모두 빼앗기는 일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과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기업을 외세로부터 막아주고, 대기업을 성장시켜 주었지만 지금 정부가 대기업을 외세의 공세로부터 막아줄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하고 말이다. 맨날 정부는 미국의 허수아비 역할이나 하고 있는데, 대기업은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말을 듣는 것은 모험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대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의미를 국민들이 깨달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대기업의 주장은 너무 과장하면 안된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은 그들이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필자가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가상적으로 내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업 가운데 그러한 우국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있을 것인가. 대기업의 그러한 주장은 대기업의 오너이자 경영주들이 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그들의 지분이
절반 이상 외국자본에게 먹힌 상태에서 과거처럼 경영권을 쉽게 행사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80%가까이 먹힌 현실에서 경영자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는 국제정치적 측면이 가미되어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들 주주들의 태도는 이들만의 의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주주들을 통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통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정치적 측면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초국적 자본의 뜻이고, 또한 초국적 자본과 결합된 국민연방국가 미국의 정치적 뜻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국제적인 정경연합체가 한국을 계속 국민경제의 침체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상태에 빠뜨려 놓고자 하는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구조가 의식화되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도 그러한 의식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미국 및 대기업과 원만한 관계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학자도 한편은 무능으로 다른 한편은 보신적 처신으로 말미암아, 또한 언론도 광고수익에 목매달고 있기에 자발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보도하지 않는다. 오직 이러한 구조가 총체적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 국민적인 분노에 노출될 때에만 소위 민주사회와 투명한 경제체제에서 정부의 국정의지는 국민을 위하여 표출될 수 있고, 외세도 함부로 대한민국을 흔들수 없고, 대기업도 국민적 분노의 폭발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그러한 본질과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외세와 대기업은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갈취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구조조정은 여러가지 유리한 스토리를 국민에게 선택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모든 것을 대한민국의 자업자득으로 돌린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이상에서 적은 바와 같은 시스템의 구조적 산물일 뿐이다. 구조조정은 그러한 착취경제체제가 구체적으로 먹이를 사냥하는 작업이다. 강제로 불경기를 조장하고, 불경기의 결과 조성된 모든 책임을 한국국민과 대기업만의 탓으로 돌리면서 합법적으로 사냥하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인 것이다.
과거 강만수가 기재부장관으로 있었을 때만 해도 구조조정정국은 구색으로만 있었다. 하지만 강만수를 이상득이 끌어내리고, 이명박이 묵인한 이후, 그래서 윤증현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완전히 구조조정정국이 중심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이명박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강만수에 대하여 곧잘 착각하곤 한다. 이명박의 연장선상에서 강만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서울시장시절이었고, 이명박은 단지 임명차원이 아닌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며 경제정책의 파트너로서 강만수를 사전에 점찍어 놓았었기에 이명박정권의 본질과 무관하게 강만수만의 독자적인 경제정책이 가능했다. 그런데 강만수는 IMF시절 미 재무차관보로서 한국에 IMF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전달하러 온 티모시 가이트너 (후일 이들은 서로 재무장관으로서 만난다)의 요구를 거부한 재무부 국장이었다. 그러한 강만수만의 독자적인 정책행보는 이명박의 형 이상득이 강만수를 끌어내릴 때 정확히 끝난다. 그 날이 바로 대한민국경제의 장송곡이 울려퍼지기 시작한 날이었다. 그 날 이후 우리는 완전히 국민연방국가 미국의 경제를 살리고, 미국자본가의 배를 불리기 위한 씨암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강만수의 퇴임이후 그러한 착취형 경제체제에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국이 가세하기 시작하였고, 이명박정권의 후반부에는 구조조정체제에 더하여 내수경제체제라는 말이 추가되었지만 이는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정책이 아니라 미국상품과 미국자본의 한국내 사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 한국은 내내 이 놈 저 놈들이 대한민국국민에 꽂아댄 빨대로 빨아들이는 착취행각에 의하여 갈수록 아사경제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죽지는 않지만 계속 대한민국의 실물경제와 대한민국국민의 피는 그들 빨대를 통하여 빠져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구조조정의 본질이 이와 같을 때 과연 지금 관병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의병이 되어 스스로 만들어낸
20대 총선체제하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의 평화와 경제적 안정의 열망을 제대로 받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 안철수가 ? 김종인이 ? 유일호 기재부장관이 ?
20대 총선에서 그동안 외세와 대기업이 원하는 착취경제체제에 협력한 새누리당이 몰락하자 무디스는
다시 한국정계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신용등급하락을 들먹거리며 구조조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지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총선민심이 단순한 정계개편을 넘어 박근혜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조치이다. 이들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비밀조직과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선거결과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총선민심이 대북정책과 착취경제체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의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국민연방국가 미국의 꼬붕 무디스의 전략은 아주 잘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전체는
총선민심을 국정전반으로 확장하는 대신에 구조조정이라는 이슈에 혼을 빼앗기고 있다. 뉴스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한진해운을 들먹이고, 한진해운의 책임을 이슈화하는데 여념이 없다. 그 사이에 총선민심은 마치 에너지를 상실한 태풍처럼 온건해 지고 모든 관심은 구조조정으로 잦아들고 있는 현재모습이다. 총선직후 갑작스런 북한핵실험 들먹이기도 비록 북한의 내부정세로 인한 개연성이나 결과적으로 SLBM 시험이 있었지만 실은 국민관심돌리기의 성격이 함께 들어있었던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곳은 국내에는 없다. 정의당은 침묵하며 총선민심을 다잡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미 각당은 선거자금 보전과 정당 국고보조금 계산에 여념이 없으며 대권을 향한 정치공학에 혼이 빠져 있다. 무엇을 할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권력계산에 분주한 것을 보면 실로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다. 구조조정정국은 마치 임진왜란에 이어 다시 국민스스로 돌파해야 할 정유재란이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총선민심을 통하여 의병으로서 직접 나섰다. 그러나 정부내에는 어떤 유성룡도 정부밖에는 제대로 된 의병장은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총선민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 당황한 선조의 닭짓을 경계하고, 구조조정이 아니라 착취경제체제와 한반도 전쟁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총체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을 창출하여 대선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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