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팅님께서 올린 내용 간단하게 줄여서 한마디로 이거내요.
우리나라의 지나친 고학력양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중소기업등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직자들이 눈을 낮춰야 한다. 이거내요. 그렇지요?
하 그거 정치인들이 20년 전부터 떠들던거 아닙니까?
중소기업 육성하라, 구직자의 눈을 낮춰라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 같았으면. 벌써 해결 ?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중소기업 육성은 중요합니다. 독일처럼 수많은 강소기업들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산업구조로 가야 하지요.그건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고학력 인플레는 해결 되지 않습니다.
왜 고학력 인플레가 생기는지 근본원인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거 같습니다.
중소기업 많이 만들라 하시는데. 우리나라 노동가능인구중에 비정규직,실업자,취업포기자들 다합쳐서 대충 1500만명 가량 되는데, 그걸 중소기업 육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해결 하겠다 하면 그럼 중소기업을 몇개나 만들어야 할까요? 중소기업이라 하면 보통 적게는 직원수 20명에서 많게는 300명 정도 되는 기업들을 중소기업 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균 150명 잡는다 쳐도, 탄탄한 중소기업 10만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능 합니까? 절대 불가능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으로는 고학력인플레 문제 10%도 해결 못합니다.
제말은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지 않다. 라는 말이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은 무조건 필요하지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그걸 부정하는게 아니라. 제말은 중소기업 육성이 고학력 인플레를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구직자들 더러 눈을 낮추라고 말하시는데. 구직자들 눈 낮추는거야 말그대로 구직자에 해당하는 사안인거지. 대학진학률 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먼저 졸업한 사람들 눈 낮춰서 중소기업들어간다고, 지금 학생들이 대학을 적게 갈까요? "요즘은 대학나와도 중소기업인데~ 하물며 고졸이면 일용직이다~"이러며 더욱더 공부랑 스팩쌓기에 열중하게 될거 아닌가요?
왜 고학력 인플레가 생기냐?
다른 이유 없어요.
대학교 나와야지 돈을 풍족하게 주는 직장을 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없고 빽도 없는데 학벌까지 딸리면 평생 박봉에 시달리며 푼돈이나 받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박봉에 시달리며 푼돈받고 일하는걸 인생목표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사람 모두다. 풍요로운 삶을 목표로 하고 살며 공부하지. 박봉에 허덕이며 사는게 꿈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전부다 대학교에 갈려고 하는 거고, 대학진학률이 80%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80%씩이나 나오는데, 독일은 35%, 프랑스는 40%, 일본은 45% 정도 될겁니다. 독일은 왜 35% 밖에 안나올까요? 프랑스는 왜 40% 밖에 안나올까요? 중소기업이 많아서요? 아니지요. 이런 나라들은 대학 안가고 그냥 단순 노동직만 해도 넉넉하게 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대학까지 가지 않고, 단순 노동직 만으로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을 만큼의 노동의 댓가가 주어지고, 또한 대학을 가지않고 일을 해서 돈을 모아 그돈으로 개인사업을 할수 있는 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 굳이 대학 갈려고 기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학학비가 엄청 싼대도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순 노동직의 임금이 아주 적습니다. 단순 노동직(공장생산직,단순 서비스직,현장노무직 등등)으로는 연예하고 결혼하고 애낳고 그런 기본적인것 조차 포기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전부다 대학나와서 전문직을 하려 드는 겁니다. 대학등록금이 엄청나게 비싸도 말이지요. 다른 한쪽길은 낭떠러지 길이기 때문에, 돈없고 빽없으면 어쩔수없이 대학나와 전문직을 얻으려 하는 겁니다. 그럼 전문직은 괜찮냐? 그것도 아니죠. 너도 나도 전부다 대학나와 전문직에 달려들다 보니까. 전문직종에 대해 구직자가 넘처 흐르고, 그러니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전문직종의 임금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업만 좋은 거지요. 그것도 대기업만 좋은거지요.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냐면, 우리나라가 70-8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 짐에따라. 노동직에 대한 인건비도 같이 올라갔어야 하는 건데. 고용주들이 노동직에 대해 임금상승에 소극적이었던 것이고. 심지어 그것을 제어하고 조정했어야 할 정부또한 줄곧 수출위주, 기업육성위주 정책을 폈기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주 긴세월에 걸쳐 노동직의 저임금화가 고착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은 사회적으로 "육체적 단순 노동일은 경쟁에서 패배한 자들이나 하는 직업이다~ "라는 인식이 팽배해 지게 되었고, 이런 직업들에게는 월급을 적게 주는게 당연하다~ 생각하게 된거고, 노동자들 마져 "이런 일은 돈을 적게 받는게 당연하다~" 라고 스스로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단순노종직"이라하면, 미래가 없는 바닥인생들 경쟁에 낙오된 패배자들이나 하는 직업이 되어 버린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다 대학가서 공부해서 전문직 종사자가 되려 하는 겁니다.
소방관들만 봐도 답이 나오지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소방관 하면 고소득에 아주 명예직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방직공무원 하면 거의 대표적인 3D업종 인식이 되지요.
외국 같은 경우는 단순 노동직,단순노무직만 해도 결혼해서 애들 키우며 먹고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3D업종은 기피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소방관 같은 직업들은 사람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져서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수도 높아지게 ?었던 것이고, 그에따라 사회적 인식과 대우도 아주 높아 진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육체적노동직은 천한사람들 이나 경쟁에서 패배한 자들이나 하는 직업으로 인식되었기에. 그에따라 소방직 공무원도 3D업종 취급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박봉에 죽을 고생해도 지원자가 미어터지는 지경이지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려면은 공장에서 짐나르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청소부도 있어야 하고, 서빙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설거지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배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버스운전수도 있어야 하고, 시장에서 물건파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하나의 국가에서 모든 일자리의 절반은 단순노동직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과 고용주들의 이기심에 그런 국내 모든 일자리에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단순노동직을 너무나 천시하고 낮은 대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그런 일을 하려 하지 않게 된것이지요. 왜냐? 그런직업으로는 사람이 사람답게?는 커녕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욕구 조차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연예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 조차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다 단순노동직을 기피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기업들이나 고용주들은 임금을 올려주긴 싫은 겁니다. 월급은 올려주기 싫은데 그러자니 일을 할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예 더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로 들어오니 저임금은 더욱더 고착화 되어럽니다.
뭐 물론, 이부분에서 "외노자는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동의 합니다. 저도 외국인 노동자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에게 물건의 가격경쟁력이 중요하고, 그에따라 값싼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필수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수출형 기업에 한에 여서만 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소 같은 경우는 값싼 중국배와 세계시장에서 경쟁에서 이길려면, 값싼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외노자 들이는 것 인정합니다. 신발공장이나 의류공장 뭐 그런 재조업공장들도 단순노동직에 있어서 외노자들이는거 인정합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산 물품과 경쟁할려면 어느정도 가격경쟁력이 필요한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 뭐 그런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해야만 하는 재조업 기업들은 외노자 도입 분명 필요합니다.
허나, 그것이 아닌 내수형 기업, 내수형 사업, 즉 건설업,음식점 서빙,단순노동직,등에 외노자를 고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국의 노동시장 붕괴를 가져올뿐 국가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수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줘버리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손해입니다. 결국 외노자 고용의 임금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 일자리가 수출형 혹은 수입품과 경쟁을 해야하는 회사라면 외노자를 도입하는것에 대한 어느정도의 합리성을 가질수 있지만, 그게 아닌 내수산업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종자에게 내주는것은 가진자들에게만 좋을 뿐입니다. 고용주만 좋을뿐이지요. 값싼 외국인을 고용하면,고용주는 돈을 아껴서 좋고,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서비스 가격이 내려가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안그래도 돈이 많은데 더욱더 풍요로와 지는 것이지요. 그 풍요로움은 고스란히 일자리 읽고 노동시장 임금 붕괴로 인해 박봉에 허덕이는 서민들 몫이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옛날 70년대때 우리나라 사람들 독일에 광부,간호사로 많이들 파견 나갔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광산업 같은 경우는 세계시장에서 가격 경쟁하는 산업으로 값싼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 독일도 외국노동자를 들였던 겁니다. 간호사, 말이 간호사지 그때 독일에 갔던 간호사들 병원에서 간병인하며 똥기저귀빨고 영안실에 시체 닦는 일이 주업무였습니다. 독일도 그정도 일, 즉 정말 값싼 외노자가 필요한 일에 한에서만 외노자들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기본적인 내수산업의 단순 노동직들 조차 외노자들에게 다 내줘버렸습니다. 단순생산직은 물론이고, 식당에서 서빙하는 것까지 전부다 외노자가 다 차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딱 두가지 이유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그들 임금이 값싸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혜택을 얻기 위합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니들 나라에 물건 파는데 이런이런 제한좀 풀어주라~ 대신에 니들나라 국민들 한국와서 한해 일하는 쿼터 몇만명 더 늘려주깨~" 이런식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국내 내수형 서민들 일자리까지 동남아,제중동포들에게 팔아서, 대기업의 부를 더욱더 키우는 겁니다.
이윤을 추구하는게 기업이라고요? 개소리하지 말라 하십시오. 그건 일부 수출형 기업에게만 예외적으로 용인해줄 수 있는 말일수 있긴 하나 그것역시 낙수효과가 분명할때 예외적으로 수출형 대기업에게만 적용해 줄수 있는 사항이지 우리나라는 낙수효과는 커녕,대기업들이 서민들 피를 빨아 살찌우는 형국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기업이 존제하는 근본 이유는 딱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재화생산과 고용창출, 이거 두개가 다입니다. 기업은 사람을 고용해서 재화를 만들고, 그 재화를 팔아서 수익을 내어 월급을 주고, 직원은 그 월급을 받아서 필요한 재화를 사고, 그래서 기업은 수익을 내고 이것의 무한 반복 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에서 기업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자 이유 입니다.
이 가치 시스탬이 붕괴되면 기업도 존재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이나 고용주가 자기 이득만 챙기고, 직원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다. 즉. 기업이 재화를 생산해내는데 자기 수익만 챙기고, 고용창출을 하지 않는다 혹은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소비자가 빈곤해집니다. 소비자가 빈곤해지면 기업이 만든 재화를 사지 않습니다. 그럼 기업도 망하는 겁니다. 악순환 이지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오면 정말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점과 서비스업종들이 정말 싸다는 것이지요. 유럽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에선 레스토랑에서 밥한끼 먹는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PC방도 굉장히 비싸고, 음식같은거 배달 시키면 배달비용이 추가적으로 아주 많이 붙습니다.
외국에서는 매일 밖에서 밥먹고, 매일 피시방가고, 집에서 마트에 배달시켜 장본다고 말하면, 엄청나게 부자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음식점에서 음식값이 굉장히 싸다는 것이지요. PC방도 굉장히 싸지요. 마트에서 물건배달 시켜도 거의 공짜로 배달해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음식점에 서빙알바,설거지 아줌마,PC방 알바 고용값이 너무나도 껌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싼값의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지요.
외국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에 서빙 알바한테도 돈 많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밥한끼 먹으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도 그 레스토랑은 수익이 납니다. 왜냐? 인건비가 비싼 만큼 그만큼 서비스 재화에 대한 가격도 높게 형성되어있기 때문이고 또한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만큼 서민들이 풍족하고,그러니 소비자들이 씀씀이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선순환이지요.
우리나라 경제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엄청 잘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떠드는데. 거기서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말이지.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 엄청나게 잘나가고 있고요. 역대 최고로 높은 수출실적을 내고 있고 압도적인 무역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출량이 처음으로 프랑스까지 꺽고 세계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렵다는 건 어디까지나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여행으로 한해 외국 나가서 쓰는 돈 4년전에 20조 넘겼고, 작년에 26조원 기록했습니다. 한해 한해 신기록 갱신 중입니다. 지난해 해외 여행나간 국민숫자만 1931만명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0%나 늘었습니다.
관련 아주경제 신문 기사 입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60405075239064
어떤 상황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대학나와서 전문직 일자리 정규직으로 잡는 사람은 엄청나게 풍족하고, 나머지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비정규직,단순노무직들은 연예도 못하고,결혼도 못화고,출산도 포기하는 노예같은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해결 방안은 다른거 없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올려서 단순노동직 종사만으로도 연예하고 결혼하고 집사고 애들 낳아서 키우고 공부시키고,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마련하고, 하는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충족하고 살수있는 수준으로 임금을 상승시키면 됩니다. 물론 조선업,특정 재조업등 해외 업체와 경쟁해야 해서 외노자 써야 하는 업체는 예외로 두고 말입니다. 그렇게 노동직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상대적으로 전문 고소득직의 소득을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대학진학률도 떨어질 것이고, 그럼에 따라 전문직 역시 대학졸업자수와 맞아가게 될겁니다.
이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당장 노동임금을 대폭 상승시켜버리면,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다 망하겠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적응할 시간적 터울을 두고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나와서 전문직 일자리 얻지 않고, 그냥 고졸나와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더라도, 풍족하게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실업문제도 해결될것이고, 대학진학률도 적정선으로 떨어져서 고학력 인플레 문제도 해결 될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겁니다. 또한 성매매 문제도 급진적으로 해결 될겁니다. 서빙만해도 풍족하게 벌 수 있다면 성매매에 나서는 여자들도 대폭 줄어들겠지요.
기업과 고용주들이 눈 앞의 이득만 ?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돈 조금줘도, 서민들이 박봉에 노예처럼 군말없이 일해줄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풍족하지 않으면, 소비를 안합니다. 소비자가 소비를 안하면, 기업도 죽습니다.
그리고 풍족하지 않으면 결혼을 안합니다. 애를 낳지 않습니다. 애를 낳지 않으면 노동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한 국가에서 노동가능 인구의 절반은 단순노동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자에게 돈을 적게주니, 서민들이 결혼을 안하고 애들을 낳지 않죠. 이제 둘이 결혼해서 하나밖에 낳질 않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하나를 낳으면, 한세대 즉 30년이 지나면 노동가능인구가 절반으로 줍니다. 그럼 단순노동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랑 우파 정치인들이 뭐라 떠듭니까? 외노자 천만명을 들이자~ 라고 그러지요.
뭐 들인다 칩시다. 그럼 걔네들은 한국땅에서 천년만년 껌값에 노동해줄 거라 생각합니까?
걔네들도 자기내 세대까지만 푼돈에 개고생하지, 자기 자식들은 이땅위에서 버젓하게 잘살게 하고싶어 할테니. 역시나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든 대학보내고 중산층으로 올라서려 할겁니다. 다시 또 고학력 인플레의 반복이지요. 당장 30년 더 노예를 부려먹겠다고, 자국민에 4분에1을 외국인으로 물갈이까지 하려는거 극한이기 주의 아닐까요?
단순히 중소기업 육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구직자의 눈이 높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소득 불균형의 문제이고, 그러니 온 국민이 사람답게 살고싶어서 대학진학에 몰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금수저가 아닌 이상 대학나와서 전문직을 얻지 못하고, 단순노동직,비정규직 계급으로 떨어지면 노비인생이 되는 거니까요.
부를 나눔에 있어서, 자본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뭐든, 어떤 이데올로기와도 무관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라는게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조건 책임 진다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돈이 돈을 지배하고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즉. 돈이 근본이 되는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 국가중에 전세계의 대표격 되는 나라인 미국에서 조차 통용되는 절대적 가치가 있지요. 뭐냐? 한 성인이 어떤 일을 하던, 하루에 8시간씩 열심히 일하면, 가족들 부양하고,자식들 낳아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게 어떤 직종이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보편적가치 조차 적용되지 않는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입니다.
복지요? 흔히들 보수쪽에서는 이런말들을 자주 하지요.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유럽처럼 복지국가 되려하면 나라 망한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 하는 말입니다.
ㅎ 누가 복지 해달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복지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복지를 바랍니까? 저는 이런 말들 하는 정치인들 보면 정말 웃기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복지 해달라고 데모하는 사람 본적 있습니까?
데모는 커녕 펫말들고 시위하는 사람 조차 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서민들 복지를 바란적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시위 하는거 보면, 박봉이라도 좋으니 제발 해고만 시키지 말라고, 해고 당하면 굶어 죽는다고 삭발하고 단식하며 시위 하는것은 많이 봤어도. 복지해달라고 시위하는 넘 한넘도 본적 없습니다.
복지야 인권 존중받는 귀족인종인 백인들 한테나 해당 되는 말이지. 천하디 천한 취급 받는 대한민국 서민에게 복지라니요. 가당키나 합니까? 뭐 유럽처럼 대학등록금 공짜 많으면 몇십만원, 프랑스 처럼 청년수당 월 51만원, 그런거야 귀하디 귀한 유럽사람들에게나 해당 되는 말인거지요.
천하디 천한 취급 받는 대한민국 서민들은 복지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복지 따위는 꿈도 꾼적 없습니다.
어떤 놈이 간도크게 대한민국에서 복지를 바랍니까?
대한민국 서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 일한만큼은 돈을 달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은 가족 먹여 살리고, 결혼해서 애들 낳아 키우고,공부시킬수는 있게는 해달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최소한도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것은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어떤 나라의 사람들 보다. 어릴때 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밤잠 앉자고 코피?아가며 노력하는 민족이라면.. 언감생심 복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일한 만큼의 댓가는 달라는 겁니다. 착취하지만 말아 달라는 겁니다. 그게 포퓰리즘 입니까?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장만 하는데 2억씩 들어가는 나라이고, 애 낳아서 키워서 공부시켜 사람 구실 하도록 만드는데 애하나 밑으로 3억이 들어가는 나라 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1500만 노예직은 연애,결혼,출산, 포기해야 하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3포세대라고 하는거에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욕구조차 포기해야 하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 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구직단념자가 50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예 일을 안하는 노동가능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가끔 알바나 뛰면서 혼자 호구할 돈만 버는 거지요. 왜그럴까요? 열심히 힘들게 일할 이유를 못느끼는 겁니다. 어짜피 노예직으로는 연예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자식도 못놓는다는 거죠. 그럼 힘들게 죽도록 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누굴 위해 일합니까? 전세계에 휘날리는 자랑스런 대기업들을 위해 노예처럼 일합니까? 대학까지 나와서?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받쳐 열심히 일합니까? 내 인생 하나 갇다 받쳐도, 유럽 사람들이 삼성제품에 환장 하는 것만 보면 뿌듯하고 보상됩니까? 그런거야 70년대때나 통하던 수법이지요.
중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구직자들 눈을 낮추라느니.. 그거 전부다 눈감고 아웅 하는 겁니다. 근본 문제는 뭔지 솔직히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 욕심에 모르는척 하는 거지요. 그러고는 땜질식 보여주기식 처방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일자리 창출 공략 입니다. 근본적으로 1500백만 노동직의 저임금화로 생긴 문제 인데. 그걸 일자리 창출 문제로 갖다 붙입니다. ㅎㅎ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공략만 20년째 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어떻게 1500백만 노예직을 대체하겠다는 겁니까? 4대강 사업으로 공략한 일자리창출 효과만 고작해야 34만자리 였습니다. 4대강사업 100% 성공했다쳐도, 34만 자리 입니다. 간에 기별도 안되는 수치에요. 이걸로 어떻게 1500만 노예직 일자리를 대체하겠다는 겁니까? 하물며 4대강 사업 일자리창출 효과가 실질적으로 몇자리 였나요? 4000자리 였습니다. 하하 그것도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말입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219145109622
일자리 창출 정책? 이거 아무효과 없는 겁니다. 국책사업으로 제대로 추진된다해도 1%도 효과 못미쳐요. 일자리 창출을 가장한 대기업 살찌우기 정책일 뿐이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한다 하는것도 1%도 효과 못미칩니다.
근본적으로 우라나라의 실업문제는 일자리 창출 정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게 아니에요. 일자리는 널렸어요. 문제는 그런 1500만 자리의 대부분의 서민 일자리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조차 포기해야 하는 쓰레기 직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일자리 창출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그게 해결책이라 20년 동안 일자리 창출 공략을 냈으면. 그럼 지금 조금이라도 나아져야죠? 20년 동안 1%도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훨신 더 악화 되었지. 그런데 정말 더 암울한건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 조차 이런 거짓쇼를 당연한 효과적인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믿는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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