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 에게 넘어간 연설문이 수정 단계에 있거나 원본 파일이
아니라면 법적 처벌 여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적·도덕적 책임과는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더욱 상세한
확인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언론 보도 상으로는 최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을 미리 받아 수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인데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기존 판례에 따라 확정된 문서가 아니므로 처벌이 쉽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