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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이 버거우시면 내려오시되, 아니라면,강하게 지켜야 ← |
2017-11-23 22:5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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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 추천: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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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 두번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현대 지구사회)), 민주자본주의 국가 대통령제 국가의,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은, 국민모두의 사랑으로 선출되는 최고의 영광스런 직책이다.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에 등극하면 대통령은 언어 표현상으로 보자면 "모든 국민의 어버이(어머니와 아버지와 같다는 의미에서의 어버이)와 같은 의미의 존재"가 된다.
동시에 국가의 안보와 국내 내정의 질서와 국민생활 향상과 행복, 나라의 후손들을 위한 미래를 위해 어떻게 국가를 설계하고 이끌어 갈 것인가를 여러각도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열매를 맺고자, 대통령은 무척 애를 쓰게 된다 (=노력을 하게 된다). 물론 대통령이 그러한 실무 모든것을 담당할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정부(대통령을 중심한 정부) 가 있고, 조직이 있고, 조직속에 국무위원 또는 대통령 보좌관들이 직접 그 근처에서 여러모로, 여러각도로, 기능적으로 잘 보좌하면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고 한 시대를 이끌어 간다.
▶바로 그러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범위,---즉 대통령 자신이 국민을 위한목적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에서라면 그 범위는--- 실로 광범위하고 제한을 둘수 없다. 대통령이라도 법적으로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저것은 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요즘의 한국인은 학벌좋고 많이 배우고 지식도 많아서 말도 잘하고 글도 잘쓰고 강의도 잘한다. 특히 대학교선생이라는 사람들 말이다. 그 중에서도 법학을 공부 했다는 사람들이 요즈음 최순실씨 껀(건)으로 박근혜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다, 어쩌다 하면서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하고, 미르 재단 모금껀(건)에서 박근혜대통령이 "공범"이다고 몰아 부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만히 성찰하고 크게 보자면, 그러한 모습들은 나라의 어버이 역할인 대통령에 대한 "참으로 잘못된( 어쩌면 못되먹은) 자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소문들, 즉 대통령이 피부 좋아지게 하는 주사를 놓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시청률 올리려는 온갖 언론이 각종의 유언비어마저 가림없이 까발리고 보도하면서, 대통령의 사생활조차 크게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은 대통령(지도자)에 대한 "참으로 못된 행동"이라 보아도 틀리지 않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건때에 대통령이 304명의 어린 학생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그걸로도 박근혜대통령을 모질게도 흠집을 내고들 있다. 또 대통령이 그 구조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았다고도 비난들 한다.
하지만 생각좀 해보자. 그렇다면 대통령을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일반 공무원 같은 그런 기능직처럼 취급하는 투로, 그런식으로 비난만 하려 든다면, 차라리 대통령을 그냥 공직자중에 순번제로 하게 만드든가, 대통령시험을 봐서 하게 할일이지, 뭐하러 국민세금들여서 선거를 하나(?)고 말해야 할지(?)싶다. 즉 모든 기능적인 부분까지 대통령이 감독해야 한다거나, 또는 안했다고 대통령만 잘못이라고 하면 어찌 한단 말인지....?! 현장실무자들이 더 큰 문제점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느낌이 더 들기 때문에 말이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인명을 먼저 구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즉각적 행동을 취해야 했는데 현장실무자들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그 현장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뒷 수습을 확고히 못한 것은 문제점이 좀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어이없게 생명을 읽은 학생들 가정을 위한 명목으로서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성금도 역시 포함하여서..)). ▶그리고 또한 이런 측면, 즉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지인이었다 한들, (1)헌법의 어떤 항목에, 대통령은 민간인과 국정에 관한 대화를 하면 안된다는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며, (2) "미르 재단 모금껀"이 있었다 한들, 대통령은 단 1푼도 사적으로 쓴적이 없고, 결코 돈에 사심없었음이 확실할 터인데 형사적 죄없는 대통령에게 제 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한다는 그런 억지스런 법이 형법의 어떤 곳에 있다는 말인지... ?! 굳이 사법고시를 합격하지 않아도, 로스쿨을 졸업치 않아도,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나쁘게 몰아가려는 것들이 얼마나 상식이하의 행동들인지,...얼마만큼 (예를들면 깡패들 같은) 제 멋대로 식인지...(?) 누구라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국의 국내에서라면 한국의 대통령의 존재는 그냥 그저 대통령인가 보다 할지도 모르지만,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대표하여 외국으로 나올때는, 그 모습을 보는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여러가지 감회가 새롭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또한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어한다.
한국의 온갖 어중이 떠중이 언론들은 무슨 비판 꺼리가 있으면, 해외의 한국인들 모두조차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데모하고 그러는 것 마냥, 그런 소식만 단편적으로 신문에 싣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기사들이 다 옳은 건 절대 아니다.
▶최순실게이트 껀 때문에 박근혜대통령이 여러가지로 필요이상의 곤경에 몰린듯이 비춰지고 있으나, 대통령께서는 겨우 이런 문제를 갖고 약해지시면 절대 안될 것이라 생각된다. 특검이 있다고 하고, 또는 야당이 탄핵을 한다고 하고 그러지만, 대통령은 그런 것 조차, 당당히 맞서서 의연히 넘어가실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그 무슨 절대적인 잘못이나 큰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실 수 있다고 본다.
여성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수모를 당하는 것일 수 있다고 조차 생각해 보신다면, 대통령이 여성, 그 자체를 뛰어넘은 담대하고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자 한다.
대통령 스스로 생각하실때, 대통령직이 버거우시다면, 정말 스스로 결단하여 내려오시되, 그렇지 않는 한은, 결코 하야해서는 안되며, 그리고 탄핵또한 당해서도 안될 문제이시다.
대통령이 정말 "하늘을 우러러", 또는 (( 어떤 네티즌의 웃으개 소리까지 표현해 넣어 말씀 드리자면)) , "우주를 하늘에 이고서" 대통령 당신자신 스스로 한점 부끄러움 없다면, 그래도 야당과 여당의 일부의원이 합세하여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고 강압적으로 탄핵을 하고 물러나라고 협박을 하고 나온다면, 국회를 전면 해산하는 계엄령까지 발동할 각오조차 하시라.
대통령이 죄 없다면 ( 근본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큰 죄 지은것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떳떳함을 갖고 계실 것이다. 대통령이 떳떳하시면, 야당의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등등에 대해선 어떤 소리도 듣지 마시고, 대통령의 갈길을 가시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이 이런 여론광장을 보실 시간이나 있을까만은 울림이라도 (메아리라도) 전달된다면 좋은 느낌이라 보겠다. 그래서 쓴다)
당당한 대통령, 용기있는 대통령을 보고 싶은 한국 국민이 기록하였음 (음성으로 순간 기록에 의함). (( 2012년 대통령선거때에 나는, "지금 대통령 될 사람은 (당시의) 박근혜후보뿐" 이라는 이유에 대하여 장문의 글을 여론광장에 게재한적이 있었다. 지금은 회사가 문닫았지만, 한국야후의 여론광장에 게재했었다. 수백명의 많은 분들이 찬성과 공감 하셨었다. 그분들 (그리고 더많은 분들)의 순수한 기대가 깨어지는 씁쓸함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11/3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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