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철수 - 안보리 대북제재 - 이후......
향후 전개되는 것은?
북한의 몰락일까요?
어느때 보다 강력한 제재인 만큼 북한의 상황변화가 이루어질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어느 것 하나, 우리 대한민국입장에서는 좋지않은 상황이 전개되리라 봅니다.
첫째, 남한의 입장에서(헛된바람이지만) 최선의 상황전개는
북한의 현재 "세습 집권 세력"이 모든것을 포기하고 안보리 또는 남한을 상대로
굴욕적인 외교적항복과 핵포기 및 대북사찰을 감수하는것인데요.
지금까지 행태로 비춰봤을때..... 그저 꿈같은 희망이라 보여집니다.
둘째, 북한이 현상황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인도적 협조를 받으면서
연명하고 적당한 시기 후에 다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인데요.
북한의 집권세력이 교체되지 않는 한, 미국은 향후 십년이상 관계를 개선하고자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현 집권세력이 단시일 내에 와해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쉽게 그려지지 않는 구도이구요.
세째, 말그대로 북한의 지배세력의 와해되는 경우인데요.
북한의 붕괴시, 우리 남한으로서 역사적인 북한의 영토 수복권을 얼마나 주장할수 있을까요?
또는 북한 내부의 사태진행을 입수하여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과연 저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흡수를 순순히 인정하려 할까요?
분단 후 50년동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하여 막대한 원조가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 빌미로 하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흡수함으로써 취할수 있는
막대한 이득을 순순히 포기할것 같지도 않구요.
특히 중국의 경우 만주와 조선족은 이미 중국의 영토로 고착화 시킨 상태에서
나머지 북한을 흡수한다 한들, 하등 이상할것이 없구요.
북한이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기득권세력과 군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협조적으로
대할수는 있어도, 남한과 미국에 대해서는 극렬 저항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결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사태를 사전 입수하여
사태의 진화를 목적으로 군사적 진군 및 주둔지로서 선점하였을때,
아마..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군사를 주둔할 명분도 없고, 주둔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을 회피하려 할것이고.....
저들의 군사적 진출에 항의는 할수 있어도, 구경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결국 남한의 입장은 무엇이 될까요?
지금의 상황 전개는 북한 집권세력의 무능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대북제재 이후 발생되는 상황전개는
우리나라에 악재로 전개되지 않을까하는..... 불안함과 안타까움은 저혼자만의 망상인지........
제목
